민사소장의 작성
소장은 법원공문서 규칙에 따라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은 법원에서 철끈으로 편철하므로 기록을 판독할 수 있도록 위 여백은 45mm, 아래 여백은 30mm, 좌우 여백은 15mm로 둡니다. 이때 법원의 실무상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을 위하여 소장의 표지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도록 합니다.
당사자의 주소는 성명 아래칸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를 경우에는 송달가능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표시 기재례]
1. 자연인
원고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 (우편번호 )
휴대폰 :
전자우편 :
피고 이 영 희 (주민등록번호)
부산 금정구 남산동 200 (우편번호 )
휴대폰 :
2. 법인
원고 김 갑 돌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사직동 300 (우편번호)
휴대폰 :
피고 갑을상사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연산동 500 (우편번호)
대표이사 박 을 순
휴대폰 :
[2] 청구취지의 기재
청구취지는 판결문에 판결의 주문으로 인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각종 청구취지 기재례]
(1) 금전청구의 소
- 대여금, 매매대금, 약정금,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토지인도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건물명도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➀ 2022. 2.10. 매매, ➁ 2022.10. 25. 증여 또는 교환, 2022. 9. 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소 2022. 5. 12. 접수 제 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청구이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2 가단 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7) 제3 자 이의 소
1. 피고가 소외 김철수에 대한 법무법인 ○ ○ 2022년 제 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의 기재요령
청구원인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도출하기 위한 법적 권리와 사실관계를 서술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증명방법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기재합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는 '갑호증'으로 표시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는'을호증'으로 표시합니다.
증거서류는 상대방(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방법의 기재례 ] - 대여금청구
증명방법
1. 갑제 1 호증 : 차용증서
2. 갑제 2 호증 : 독촉장
[5]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거나 제출하는 서류의 이름과 통수를 기재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 법원용 1부와 피고의 수에 상응하는 소장부본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증명서등을 제출합니다.
당사자 능력을 판단할 자료인 정관 또는 규약 등을 제출합니다.
송달료는 수납은행에서 이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의 기재]
첨부서류
1. 위 증명방법 각 2통
1.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서 (법인의 경우) 1통
1. 위임장 (대리접수의 경우) 1통
[6]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
소장의 하단 부분에 소장을 접수하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작성자의 서명날인을 함과 동시에 소장의 각 장사 이를 간인을 합니다.
[7] 법원의 기재
당해 사건의 관할법원을 소장 제출 전에 미리 파악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별지목록의 작성요령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상에 표시할 청구의 목적물이 많아서 모두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또는 말소등기청구의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목록에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차번호를 붙이고,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1자를 띄우고 ‘끝’ 자를 기재하여야 함]
[별지목록의 기재]
1) 소송목적물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500 ○○아파트
제10층 제1008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10층 공동
주택(아파트)
1층 2393.66㎡
2층 2674.98㎡
3층 2701.32㎡
4층 2160.92㎡
5층 2160.92㎡
6층 2160.92㎡
7층 2160.92㎡
8층 2160.92㎡
9층 2160.92㎡
10층 2160.92㎡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제10층 제1008호 철근콘크리트조 84.2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500 대 4375.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37550분의 727. 끝.
2) 소송목적물이 부동산(주택)인 경우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부산 동래구 안락동 250 대 450㎡.
1. 위 지상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50㎡. 끝.
3) 소송목적물이 자동차인 경우
별지목록
등 록 번 호 : 122 고 ○○○○ 호
차 명 : 그랜져
형식 및 연식 : HD4-17NA-2018
차 대 번 호 :
원동기형식 :
사용본거지 :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0
등록연월일 : 2022. 12. 13.
4) 소송목적물이 기계일 경우
별지목록
번호 품명 수량 제작회사 고유번호
1. 고속밀링선반 2대 ◦◦ 기계
2. 범용선반 1대 ◦◦ 산업
3. 넛칭머신(TNC) 1대 대진유압
4. 유압프렌지 1대
[9] 인지액 및 송달료납부
(1)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한 경우
인지액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출력해서 제출합니다.
(2) 수납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경우
1) 인지는 법원 내 수납은행에서 구입하여 제출하되, 인지액이 1만 원을 초과하면 수납은행에 비치된 인지액납부서양식에 인적사항 및 환급계좌번호등 기재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받아 제출합니다.
- 인지액은 통상 소송물가액의 1000분의 5입니다.
2) 송달료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송달료예납납부서양식에 인적사항 및 환급계좌번호등 기재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예납납부서를 교부받아 제출합니다
※ 인지액계산 및 송달료의 계산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나 홀로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출 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10] 소장의 접수
(1) 준비서류
① 소장원본 1부
② 소장부본 1부 (피고 수만큼 준비)
③ 인지액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법원제출용) 1부
④ 송달료예납납부서(법원제출용) 1부
⑤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로 접수하는 경우)
(2) 접수장소
관할법원 종합민원실 접수창구로 가서 소장원본 1부 + 소장부본(피고수만큼 준비)과 인지액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법원제출용) 1부 , 송달료예납납부서 (법원제출용)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