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가 현재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여야 적합할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차이점과 장점 및 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1) 채무자의 소득의 정도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상태로 장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2) 재산소유여부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고, 재산의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되는 고정 소득이 있으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채무의 탕감방식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있으면 채무가 전액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여야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2-1] 개인파산의 장점
(1) 신청인은 개인파산의 동시폐지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채무가 전액 탕감됩니다.
(4)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2-2] 개인파산의 단점
(1) 파산자에게 직업상, 사업상, 자격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그 제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파산자는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등록기준지 읍‧면‧동에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자의 신원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금융거래와 취직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그 제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동시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파산재산으로 파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부동산 또는 고가의 자동차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폐지 및 면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반드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이하로 생계가 어려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장래 고정적으로 고소득이 있거나 퇴직금, 보험해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의 동시폐지 및 면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1]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1) 직업상의 제한이나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등록이 해제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통지에 따라 공공정보도 삭제가 됩니다.
(3) 면책불허가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하여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5) 법원의 명령으로 독촉, 압류,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 다음 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합니다.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④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
⑤ 체납처분, 조세담보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에 관한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
[3-2]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불리한 점
(1)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는 최저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간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의 장래 소득 중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면책의 시기가 늦습니다.
- 개인파산은 신청 후 대략 6개월이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특별면책사유가 있어야 면책이 되므로 면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