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 양육자지정의 필요성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자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양육자의 지정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➀ 양육자의 지정 ➁ 양육비용의 부담 ➂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방법 이때 법원은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 보통 경제력, 환경, 복지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