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서기재사항과 작성요령 공탁이란 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는 공탁을 말합니다. (2)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합니다. ① 재판상 담보공탁 가압류담보,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장예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 다음의 소장예문은 당사자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잔금기일에 매수자가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매도인이 위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매수인이 위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 장 원고 ◯ ◯ ◯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0-1 ○○아파트 102동 902호 [우편번호] 휴대폰: 피고 ◯ ◯ ◯ (주민등록번호) 부산 금정구 남산동 456 [우편번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