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요령
본 포스팅 글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법률전문가의 수임료등 신청비용마저 부담스러운 채무자를 위하여 신청인이 스스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각 공통양식에 대한 작성요령과 각 공통양식에 첨부하여야 할 각종서류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 드리고자 안내하는 글입니다.
※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구성 및 순서
[표지 + 공통양식]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표지]
2. 파산 및 면책신청서 [양식]
3. 진술서 [양식 1-1]
4. 채권자 목록 [양식 1-2]
5. 채권자의 주소 [양식 1-3]
-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해당하는 경우)
- 면책동의서 (해당하는 경우)
6. 재산목록 [양식 1-4]
7.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1-5]
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1-6]
※ 공통양식의 작성요령 (표지 및 신청서양식 포함)
(1) 먼저, 법원의 공통양식을 준비하여 공통양식의 기재에 관한 법원의 안내사항을 숙지한다.
(2) 다음, 공통양식의 설문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여 우선 연필로 순서대로 표기한다.
(3) 이어 공통양식의 기재사항을 소명할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다.
[각 공통양식의 첨부서류는 본 블로그의 ‘개인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람]
(4) 각 공통양식을 완성한 다음, 공통양식에 따른 해당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한다.
- 이때, 각 첨부서류에 대한 번호를 명기한 자료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우 유용함.
(5) 최종적으로 각 공통양식의 기재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오·탈자를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여 서명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한다.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표지 및 양식) 작성요령
[표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김 갑 동
| 파산사건번호 | |
| 면책사건번호 | |
| 배당순위번호 | |
| 재 판 부 | 제 부 |
| 주 심 |
| 인 지 | 금 2,000원 |
| 파산송달료 | 금 원 |
| 52,000원+(채권자수×5,200원×4회분) | |
| 면책송달료 | 금 원 |
| 52,000원+(채권자수×5,200원×3회분) | |
| 합 계 | 금 원 |
- 인지는 2,000원(파산+면책 각 1,000원)을 기재합니다.
- 파산송달료와 면책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맞추어 각 기재하고 합계액을 산출 기재합니다.
◯ ◯ 회생(지방)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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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인 지 2000원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 무 자)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 630520 - 1******)
주 소: 부산 * * 구 * * 동 124 * * 아파트 204동 306호 (우편번호 : *****)
거 소: 상 동 (우편번호 : *****)
송 달 장 소: 상 동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경남 * * 시 * * 구 * * 동 246
연락처 : 휴대전화 (010- **** - *** *), 집전화 (없음), e-mail (없음)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거소는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와는 별도로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 송달장소는 법원 우편물의 송달이 가능한 거소를 기재합니다.
- 송달영수인은 신청인이 직접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신청인의 본적지를 기재합니다.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 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3.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4.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1부
5. 자료제출목록 1부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010 - **** - **** 신청인 채무자 김 갑 동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법원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1.지원기관 (1. 2. ) (예)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2.지원내역과 지원금액(1. 2. ) (예)신청서 작성 지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송달료 지원,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등 서울시복지재단 -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30만원) |
| 파산사건번호 | ||
| 2023. 5. 25. | 면책사건번호 | |
| 신 청 인 김 갑 동 (인) | 배당순위번호 | |
| 재 판 부 | 제 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