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작성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서기재사항과 작성요령 공탁이란 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는 공탁을 말합니다. (2)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합니다. ① 재판상 담보공탁 가압류담보,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