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가 현재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여야 적합할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차이점과 장점 및 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1) 채무자의 소득의 정도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상태로 장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2) 재산소유여부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고, 재산의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되는 고정 소득이 있으면 재산을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