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등 가전제품이나 가구, 그림, 공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등)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결정을 해달라고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능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예문]
채권자 ◯ ◯ ◯ (주민등록번호)
부산 ◯◯구 ◯◯동 123 ◯◯아파트 ◯◯◯동 ◯◯◯호 [우편번호]
휴대폰 :
채무자 ◯ ◯ 상사주식회사 (법인등기번호)
서울특별시 ◯◯구 ◯◯동 215 ◯◯오피스텔
대표이사 ◯ ◯ ◯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10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는 수입농산물의 도소매업자이고, 채무자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도소매, 무역업 및 농축수산물 수출입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입니다.
2.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와 수년 전부터 수입농산물 관련 상거래를 해 오던 중 2021. 10월 초순경 채무자와 간에 ◯◯산 녹두 45톤을 채무자로부터 구매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구입대금조로 같은 해 10. 18. 1억 원을 채무자의 거래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소갑제 1호증 : 물품구매계약서 참조]
[소갑제 2호증 : 송금영수증 참조]
3.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채무자는 2022. 2. 25. 경 ◯◯산 녹두를 수입해 놓고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물품의 인도를 미루고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 물품의 인도를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관할세관의 통관절차에 문제가 생겼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위 이행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참다못한 채권자는 2022. 12. 월경 채무자에게 위 물품구매계약의 해제를 구두 통고하고, 위 물품구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소갑제 3호증 : 수입신고필증 참조]
그럼에도 채무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물품구입대금의 반환을 이행치 않고 있어 최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탐문해 본 결과 현재 채무자회사는 타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을 타에 매각하려고 획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별다른 채무자소유의 부동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금 등 외형으로 드러나는 재산도 전부 은닉해 버리는 바람에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소갑제 4호증의 1 내지 2 사진참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마저 타에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이를 보전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에 대하여
다만, 위 담보의 제공은 채권자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시어 최소한의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 1호증 물품구매계약서
1. 소갑제 2호증 송금영수증 (2021. 10. 18. 자)
1. 소갑제 3호증 수입신고필증
1. 소갑제 4 호증의 1 내지 2 사진
1. 소갑제 5 호증의 1 채권자의 사업자등록증
2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2023. 2. 15.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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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유체동산의 표시
| B/L번호 | HANOE00000 | ||
| 화물관리 | 22EVER90352-0320-0012 | ||
| 품 명 | POLIBAG OF GREEN MUNG BEANS(녹두) | ||
| 수 량 | 1,760GT | 중 량 | 45,055.000KG |
| 재고수량 | 1,760GT | 재고중량 | 45,055.000KG |
| 컨테이너 | EGHU0325009 | ||
| 장치위치 | A동 (녹두) | ||
| 수하인 | ◌◌상사주식회사 | ||
| 반입번호 | 2022-00000121 | ||
| 보관장소 | ◌◌◌◌◌◌(주) 경남 ◌◌시 ◌◌동 141-2)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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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의 납부요령]
1. 인지는 10,000원을 구입하여 신청서표지 앞면에 붙입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